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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1 23:06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법 대부 영업 꼼짝마’···울산시, 추석 대비 고금리·불법사채 특별단속
 글쓴이 : 행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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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곳과 대부중개업 47곳 등 등록업체 173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울산시는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울산시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052-229-3972∼3)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 동안 시민들을 상대로 연 8000%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해 모두 50여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약자 복지 측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수 확대, 공공심야약국 개소 수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첫 번째 약자 복지 강화, 둘째 경제활력 제고, 셋째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 극복,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발행하고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
현안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
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 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확대 조치했다. 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전계획훈련 시 교통비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 부모 예산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등 제도도 도입한다. 청년주택 청약 가입자가 청약 당첨 시에는 저리로 청년 주택 대출을 제공하도록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21일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0.0%로 집계됐다. 이는 포드(7.4%)와 제너럴모터스(GM·6.3%) 점유율을 넘어서는 수치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 점유율 확대를 견인했다.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의 지난 7월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 54% 증가했다.
기아의 전기 SUV EV9은 올해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도요타 bZ4X, 폭스바겐 ID.4, 테슬라 모델S 등을 제쳤다.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은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가 높은 연비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면서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미국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전기차 10대 중 8대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매체 ‘인사이드EVs’도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대비 고품질 옵션을 제공하면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오는 4분기 가동되면 현지 전기차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2분기 기준 처음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50%를 밑도는 점유율(49.7%)을 기록했다. 테슬라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