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16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연쇄 만찬을 하며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일부 의원들이 재수정을 요구하고 나서자, 대통령이 직접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 법안 처리에 힘을 실으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정부가 마련한 1차 법안을 여당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손질했고, 이렇게 마련한 수정안을 당 야마토게임 정협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까지 채택했는데, 일부 의원이 여전히 “검찰개혁 원칙에 비추어 미흡하다”며 반대하는 상황이 못내 답답할 것이다. 이런 심경은 16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도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결정적 개혁 기회를 놓치고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 카카오야마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 명칭 사용, 공소청으로 이동 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을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개혁의 속도에만 신경 쓰느라, 개혁의 원칙을 손상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남겨두거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을 소 릴게임야마토 홀히 하는 악수를 둬서는 곤란하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장정을 함께해온 시민사회나 지지자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 “기우”라고 단정하지 말고 진중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수청법안 가운데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다른 범죄사실에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수청 견제라는 애초 의도와 달리, 검사가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소청법안 가운데 공소청을 기존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설계한 것도 ‘검사 자리 보 바다이야기고래 존용’이란 합리적 의심을 부른다. 검사의 법무부 겸직 허용도 재고돼야 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국민이 바라는, 정교하고 치밀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숙의는 깊을수록 좋다. 청와대, 민주당, 정부는 신속하되 심도 있는 조율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