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서울의 한 쿠팡 센터 모습. 연합뉴스


야간 배송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46시간 제한을 주장한 민주노총과 50시간 보장을 요구한 한국노총, 쿠팡·컬리 측의 의견이 맞섰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절충점이 도출됐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택배 사회적 대화 중간 합의서에 따르면 야간 택배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주48시간으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초 50시간 아래로 내려 온라인야마토게임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다만 작업 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되 이 안에 휴게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연속 근무 후 휴일을 보장하는 방안 역시 쿠팡·컬리의 의견이 반영됐다. 당초에는 주4일 근무 후 이틀간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주5일 연속 근무 후 이틀 휴식을 보장 바다이야기게임2 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주4일 근무 후 이틀 휴식을 강제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근로자의 휴식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문의 적용 범위는 쿠팡·컬리의 택배 종사자뿐 아니라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운송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가 도출되면 정 백경게임랜드 부는 1·2차 사회적 합의와 이번 중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야간 작업 시간 제한 등에 따른 택배기사 수입 감소분 보전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택배비 인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새벽배송 5일 일하고 2일 휴식 의무화…민주노총 동의가 변 온라인골드몽 수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쿠팡 센터에서 화물차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배송 시간 규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노사 당사자 알라딘게임 인 쿠팡과 한국노총의 합의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출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임금 규제 중심이었던 새벽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쿠팡·컬리는 자체 합의안을 마련해 사회적 대화기구에 제출했으며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 기구 관계자는 “이번 3차 사회적 대화의 목적은 1·2차 논의에서 제외됐던 쿠팡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야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며 “당사자인 쿠팡과 한국노총이 합의안을 제출한 만큼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설정하되 ‘휴게 시간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반영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6시간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50시간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던 사안으로 절충안이 도출된 셈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택배기사 업무 특성상 휴게 시간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휴게 시간이 포함될 경우 마감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무 보장 방안과 주 5일제 도입도 중간 합의문에 포함됐다. 연속 근로 시 휴무를 보장해 5일간 근무할 경우 최소 2일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주 5일제는 합의일로부터 1년 이내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분류 작업은 원칙적으로 택배기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쿠팡과 컬리처럼 예외적으로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정 분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적정 분류 대가는 분류 작업 시간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특수 건강진단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합의안에는 야간 택배기사의 건강 상태 점검과 예방 조치를 위해 특수 건강진단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2026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택배 서비스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화물 운송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택배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확대에 따른 야간 노동 증가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벽배송이 확대될 경우 일반 화물 운송 사업자 역시 야간 근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최종 합의까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동의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찬성해야 사회적 합의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까지 합의에 참여할 경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 감소 보전 방안 등 후속 조치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